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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peratives on North Korea

By James Stavrids (16page) 2018-05-1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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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
- 제임스 스타브리디스(James Stavridis)

김정은 정권과 남한과의 협상을 앞둔 미국을 위한 7가지 조언

1. 남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김정은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줄여라. 남한 사람들은 김정은과 그가 잔혹함과 폭정으로 지배하고 있는 디스토피아 왕국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다.

2. 더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켜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공을 차지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支援)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경험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외교 팀과 군사 팀은 사력을 다해야 한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해리 해리스 제독(Harry Harris Jr.)을 주한 미 대사로 지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4.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라. 미국은 북한 정권 시찰과 탄도 미사일 생산 축소와 함께 무기 개발 규제에 동의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이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외면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5.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협상과 그보다 더 긴 기간, 어쩌면 5년에서 10년간의 해체, 검증,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6. 최고의 상황을 바라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라. 미국은 필요하다면 ‘오늘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 훈련을 줄일 때가 아니다. 다른 태평양 동맹과 NATO와도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입증과 지원이 필요한 상세한 군사 계획이 있다.

7. 일단 확인이 끝난 뒤에 믿어도 늦지 않다.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든 북한 관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제제 규모를 축소하기 전에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수집과 감시가 이뤄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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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브리디스는 나토의 16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으며, 현재는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의 국제법 ‧ 외교학 전문 대학원인 플레처스쿨(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의 학생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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