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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alks with North Korea Convinced Trump to Scrap the Iran Deal

Brian Bennett(17page) 2018-05-2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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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회담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할 마음을 먹게 만들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핵으로 무장한 폭군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려는 듯 했다.

이런 상황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재시행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의 일부였다.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모욕적인 언사와 경제 제재의 독특한 결합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외교관실의 단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의 행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공허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 뒤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은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동의안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북한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몇 달 동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재실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의 젊은 폭군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존 볼턴(John Bolton) 국가 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의 연설 이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발표된 협정 파기는 미국의 우위 선점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예정된 회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거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현지에 있는 동안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 선언에 서명한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이다. 볼턴 장관에 따르면 이 선언에는 다른 내용들과 더불어 우라늄 농축 시설과 플루토늄 처리 시설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핵 확산 방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없던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용력을 제한해오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이행해야 할 협상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로 인한 위험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로 인해 협정이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또한 이 협정의 조인국이며, 이들 국가는 계속해서 협정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미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있다.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협정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2015년에 합의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다른 조인국들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제재 재실시 가능성에 이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은 ‘2,3개월 동안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무사히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은 계속해서 ‘세계와 함께 협력하고 세계와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