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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r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Hitting a Dead End?

Charlie Campbell/Beijing (8page) 2018-06-04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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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협상이 막다른 길에 부딪쳤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지 겨우 이틀이 지난 뒤였다.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역사적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양국 정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다. 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선의의 표시로 미국인 억류자 세 명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길 바랐던 협상에 대한 백악관 관료들의 태도 때문에 분노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핑계로 5월 16일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몇 시간 뒤에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협상에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미국 측에 경고했다.

미국의 존 볼턴(John Bolton) 국가 안보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리비아의 비핵화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특히 북한 지도자의 분노를 야기했다. 리비아 모델을 따를 경우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가 서구의 지원 하에 실각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동의한지 8년도 채 되지 않아 처형된 사실에서 김 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진행을 위해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모델은 없다고 말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의 회담 취소 위협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라고 답했다.

북한의 분노가 되살아났다는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다. 전직 리얼리티 TV 쇼의 스타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북한과의 회담 결정 과정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집회에서 김 국무위원장을 회담장으로 이끈 공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대중들은 ‘노벨! 노벨!’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별개로 자신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사에 있어 너무 앞서 간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남한 관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고위급 백악관 관료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타임> 측에 전했다. 그리고 회담 성공을 가로막는 다른 장애물들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현 상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미국에 있어 비핵화는 불가침 보장과 경제 원조를 대가로 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이며, 북한에 있어서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연합 체제 폐기와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지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으로 망명해 <타임>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북한의 한 전직 고위급 관료는 북한이 강경파인 볼튼을 미국 측 협상 팀에서 제외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상 회담을 ‘꼼꼼하게 계획 중’이던 북한 정권의 관료들이 U.N.이 내린 정의(精義)보다 더 나아간 듯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철회 불가능한’ 비무장 발언에 동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직 관료는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 조금만 여지를 줘도 미국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킬 만한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죠.”

설사 회담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 정권은 이전의 비핵화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이 협정의 특정 용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