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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urkish President Erdogan Is Not as All-Powerful as He Seems

Ian Bremmer(16page) 2018-07-09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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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Erdogan) 터키 대통령이 보기보다 전능하지 않은 이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Tayyip Erdogan)이 터키 대통령에 재선되면서 경쟁 대선 주자였던 무하렘 인제(Muharrem Ince)가 경고하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주장한 대로 이 나라가 ‘1인 통치 체제’로 나아가게 될까? 아마도 그리 빨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5년 동안 터키 정계를 지배해왔다. 2003년에 총리가 된 그는 2014년에 총리 임기가 끝나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한 그는 대통령으로서 새롭고도 중요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총선거를 요구했다.

2016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서 살아남았고, 그 이후 실제로든 단순한 의심에서든 자신의 적으로 여겨지는 터키의 군대와 경찰, 법원을 숙청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그 효력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가 집권한 이후 터키 정부는 16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했고, 불편부당한 신문사들과 TV, 라디오 방송사들을 폐쇄했으며, 수 만개 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수 백 곳의 시민 사회 단체들도 문을 닫게 만들었다.

2017년 4월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으며, 부정 선거 혐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새롭게 얻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6월 24일에 실시된 또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해야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효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판사들로 법원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총리라는 직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KP)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KP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 운동당(the Nationalist Movement Party, MHP)과 동맹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주의자 운동당은 정부가 터키 안팎에 있는 쿠르드족을 계속해서 탄압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대고, 터키가 시리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나토(NATO)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도록 하는 강경한 외고 정책을 추구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터키 경제, 국내 치안과 외교 정책에는 골치 아픈 문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가 정당 간의 연합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반면 AKP가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 사례는 2015년 6월에 있었던 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다시 총선을 발표했고, 그가 속한 당은 그로부터 5개월 뒤에야 다시 한 번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은 현재 더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터키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통화는 불안정한 상태다. 또한 AKP의 선거 득표율은 지난 선거보다 7%나 하락한 42.5%에 불과하다.

5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법률을 실행하고, 자신이 발령한 행정 명령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MHP의 대표이자 극우주의자인 데블렛 바흐첼리(Devlet Bahceli)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바흐첼리는 자신의 지위가 가진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터키의 크루드 분리주의자들과 그들의 민간인 동지들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시리아와 이라크만큼 쿠르드 인들의 거주 지역에도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터키 도시에 대한 공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바흐첼리는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럽과 미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길 바라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에 이 모든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바흐첼리는 유연한 회유책의 정치적 대가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터키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바흐첼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가 예산 삭감 요구와 개혁 실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대 터키의 그 어떤 국부(國父)보다 강력한 권력을 자랑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인제 의원은 에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