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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Kingdom’s ‘Brexit Dream’ has Become a Waking Nightmare

Ian Bremmer (17page) 2018-07-2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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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의 꿈’이 현실 속 악몽이 되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외무 장관은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에게 장관직을 사임하겠다며 보낸 편지에 ‘브렉시트의 꿈이 죽어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E.U.를 탈퇴하려는 총리의 계획으로 인해 영국이 ‘식민지의 지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를 탈퇴하게 되면 E.U.의 규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영국은 발언권도 갖지 못한 채 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 합법적으로 정치적 ‧ 경제적 연합을 탈퇴하겠지만 영국 국민들이 탈퇴에 투표한 이후 2년 동안 E.U와 영국 간의 관계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몇 달 동안 영국이 E.U.의 규제를 일부 유지함으로써 영국 경제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와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완전한 탈퇴인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총리는 이 문제로 인해 내각, 더 넓게는 자신이 속한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 소수 여당 정부를 무너뜨릴까 두려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7월 6일, 메이 총리는 결정을 내렸다. 상품과 제품에 대한 E.U.의 특정 규정을 영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거절하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소프트 브렉시트로, 총리는 설사 내각의 강경파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E.U.의 지도자들은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메이 총리의 계획이 반대 시위를 피해간 듯 보였다. 하지만 명목상 탈퇴 기간을 협상할 책임을 지고 있던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브렉시트 장관이 이 계획안에 반대하며 7월 8일 오후 늦게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하드 브렉시트를 가장 지지하던 사람으로 오랜 시간 메이 총리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존슨(Johnson) 역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메이 총리의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반이 약하며, 총리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 그나마 덜 불확실한 것은 브렉시트 절차가 메이 총리의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악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상황 하에서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임무가 될 브렉시트 협상은 이제 영국 국내 정치만큼이나 E.U. 내부 정치의 역기능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유럽인들은 이에 관심이 없으며, 이제 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만일 양측의 협상 팀들이 10월 마감 시한 전에 이행 계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내년 3월까지도 영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양측 모두 틀림없이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영국 국민들일 것이다.

영국 내 대형 기업들은 이미 훨씬 더 큰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유럽 대륙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은행 최고 간부들을 파리로 옮길 계획을 세우는 사이 에어버스(Airbus)와 지멘스(Siemens), 재규어(Jaguar)는 하드 브렉시트가 시행될 경우 영국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치인들이 유럽 시장에 남거나, 인접한 곳에 자리하거나 혹은 멀리 떠날 기업들과 교환할 것들을 흥정하는 사이 기업 임원들의 선택은 훨씬 더 쉬워졌다. 그 결과 영국은 경제적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2년간의 협상 창구가 빠르게 닫히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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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eaguer 달라붙다, 괴롭히다
say 발언권, 결정권
be bound to 의무가 있다, 반드시 ~ 할 것이다
prevaricate 얼버무리다
mutiny 반란, 폭동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haggle over 흥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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