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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 Gives the IMF a Fresh Lesson in the Value of Subsidies to the Poor

Billy Perrigo (7page) 2018-07-3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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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가치에 대해 아이티가 IMF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이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이로 인해 연료 가격이 51%까지 치솟을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인 7월 14일, 잭 기 라퐁탕(Jack Guy Lafontant) 아이티 총리가 사임했다. 이 계획은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와 그 외 다른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수십 곳의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으며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유예했지만 2017년 3월 취임한 뒤 당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라퐁탕 총리는 스스로 물러났다.

* 불공평한 사회

프랑스에서 독립한 지 2세기가 지난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남아있다. 잦은 자연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이티 국민 가운데 59%가 매일 2.4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빈곤선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조베넬 모이즈(Jovenel Moïse) 아이티 대통령은 부패가 큰 문제라고 언급하면서도 2017년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부터 돈세탁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쓴 약

IMF는 지난 2월 경제 개혁과 구조 개혁을 통해 아이티 경제를 지원하는 데에 동의했다. <마이애미 해럴드(the Miami Herald)>에 따르면 IMF는 이를 위해 기반 시설과 의료 ‧ 교육 ‧ 사회 보장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관료들이 연료 보조금을 축소하고 세금 징수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9,600만 달러의 차관과 보조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곧바로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 늘 하던 방식의 변화

U.N.의 가난 관련 최고 전문가는 물가 급등이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IMF가 아이티의 정치풍토를 더 일찍 파악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7월 12일에 IMF는 아이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아이티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가장 귀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상 척도’를 정하라고 제안했지만 그것이 라퐁탕 총리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 모이즈 대통령과 IMF에는 아이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아이티 경제를 현대화해야 하는 더 어려운 임무만 남아 있다.

loot 훔치다, 약탈하다
beset by ~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poverty line 빈곤선
inauguration 취임, 시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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