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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s Piling Sanctions on Iran. Here’s How the Tactic Could Backfire

Ian Bremmer(19page) 2018-08-20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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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미국은 어떤 역풍을 맞게 될 것인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정치인들이 제제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경우 전쟁 없이도 다른 나라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제를 통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테러리스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의 태도를 비록 한 번에 바꿔놓을 수는 없다 해도 그들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관세를 올리는 식의 제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 위험, 고 비용의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압박을 완화할 때에도 자국의 정치인들이 강경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란에 대한 제제 덕분에 이란 지도자들이 핵 협정을 맺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철회한 지금, 그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 다른 압박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8월 7일 재실행된 일부 제제에 이어 11월에 아주 중요한 원유에 제제를 가할 것이라는 엄청난 위협은 이란에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다. 올해 이란의 통화는 곤두박질쳤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정권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졌다. 내년에도 이란의 경제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제제가 이상적인 수단과는 거리가 먼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만한 힘과 회복력, 확신을 갖고 있다. 유럽의 기업들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같은 나라에 대한 제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제가 가해질 경우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제제를 통한 불이익의 대상이 된 관료들과 집권층까지 국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게 된다. 제제를 당한 정부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미국을 손가락질함으로써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

게다가 제제는 국가들이 핵심 이익(core interest)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제제를 통해 다른 국가를 향한 야욕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푸틴 대통령이 품고 있는 야심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란에 제제를 가해 이란 정부가 하마스(Hamas)와 헤즈볼라(Hizballah) 같은 단체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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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age 영향력
ratchet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다
reimposition 재부과
plummet 곤두박질치다, 급락하다
be of limited use 별 도움이 되지 않다
oligarch 집권층, 상류층
renounce 포기하다, 단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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