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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Financial Crisis Undermined America’s Place Atop the Global Order

Ian Bremmer(17page) 2018-10-0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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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가 어떻게 국제 질서의 꼭대기에 있던 미국의 지위를 떨어뜨렸는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반향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 동시에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안정성을 지킨다는 자신감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을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2008년 사태의 여파로 미국이 세계에서 하는 역할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미국인들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연맹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다수까지 이라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반대함으로써 미국은 냉전 이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태들이 서구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정적인 생각들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만일 미국이 국내 은행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본받을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의 몰락은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의 장점을 보여줄 전에 없던 기회를 주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빠르고 효과적인 긴급 조치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2008년에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보다 작았다. 하지만 현재는 그 2배에 달하며 이는 유로 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 전체를 합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중국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영향력도 점차 커졌다.

안정성은 그다지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못했다. 국가 부채 위기는 유로 존에 실질적 위협을 만들어냈다. 2008년 후반, 배럴 당 147달러이던 유가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배럴 당 30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물가 폭락은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정부를 실각시키기에 이르렀고, 사우디를 궁지로 몰았으며, 시리아와 예멘에는 내전을 촉발시켰다. 이 같은 위기에서 도망친 절망적인 난민들의 물결은 북쪽으로 향했고, 더 나아가 유럽의 위태로운 정책들을 무효로 만들었으며,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갖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같은 압력으로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지지가 강화되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지의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정당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는 새로운 목소리와 정당들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멕시코와 파키스탄의 유권자들은 여당과 정치 가문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밀어붙였고, 브라질의 유권자들 역시 10월에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정치적 취약성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그와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더욱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핵미사일과 달리 이 무기는 실제로 상대방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이제 복수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손에 틀어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부에 특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세계 전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이 자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2008년의 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산업과 은행에 구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빈부격차가 크게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