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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U.N. General Assembly, President Trump Widened the Rift With Europe Over Iran

Ian Bremmer (8page) 2018-10-08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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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럽과의 갈등을 더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U.N.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이전의 그 어느 행정부보다 더 실적이 좋다고 주장해 의도치 않게 웃음을 샀다. 하지만 제73회 총회에서 드러난 분열은 웃음거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터틀 베이(Turtle Bay, U.N. 본부의 소재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다자간 협정을 파기한 지 거의 5개월 만에 전 세계가 이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문제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부채 매입에 대해 제재를 재개하고 해외 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그리고 E.U.의 지도자 등 거의 2년 동안 핵 협상에 나섰던 유럽의 정부들은 지시를 따르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미국의 불이익 조치를 피하도록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독일의 복합기업인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회사인 토탈(Totla), 그리고 덴마크의 해운 회사인 머스크(Maersk)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대기업들은 더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란에서 발을 빼고 있다. 11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인 미국의 다음 제재는 이란의 항만 운영 업체들과 보험 업체, 그리고 재보험 사업, 여기에 이란의 원유를 매입하는 해외 기업들까지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U.N.에서 ‘더 많은 제재조치가 따라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심각한 피해를 빠르게 입고 있다. 최근 예측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1.8%에 불과한 데다 내년에는 4.3%나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주간 이란의 통화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오르면서 달러화 대비 가장 낮은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원유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란은 11월 제재에 대한 기대로 4월부터 원유 수출량이 35%나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원유 수출로 얻는 세수(稅收)가 80%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비록 이란 경제 문제의 모든 책임이 워싱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불이익 조치가 불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으며, 11월의 원유 제재 조치는 여기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이 이란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중동과 그 외 다른 지역에 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란의] 자원을 강탈하고 있다.’ 그들은 ‘혼돈과 죽음, 부패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들은 ‘혼란’과 ‘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러리즘 지원국’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9월 23일 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협상 내용을 지키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협상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계된 다른 국가들 역시 협상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국가들은 미국 제재의 악영향으로부터 자국의 경제와 기업들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러시아, 중국과 9월 25일, 원유 기업들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과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 체계를 구성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간단히 말해,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폭넓게 재정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9월 24일에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 말처럼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대륙임을 확신함으로써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