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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Tricky Balancing Act Between the U.S. and China

Ian Bremmer(14page) 2018-10-29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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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일본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 무역 전쟁에서 이기기란 어렵고도 힘들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역 전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무역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펼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일본이 좋은 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일본 인구의 24%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11%로, 두 자리 수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설사 일본이 무역 전쟁의 주요 참전국들에 더 큰 신뢰를 갖고 있더라도 도쿄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된다면 일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 양국은 일본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각각 20%씩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근접한 반면 미국에의 의존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이 오랜 시간 협력해 온 우방국들을 신뢰하지 않고 협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그 날 밤 가장 먼저 뉴욕 시티로 날아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도 전에 아베 총리는 자국을 위한 동맹 관계는 국가 간의 역사적 유대가 아닌 대통령 개인과의 사적 관계와 국가 간의 거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일본 지도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고 있다. 그는 전 세계 그 어느 지도자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만났다. 지난 봄, 아베 총리가 마라라고(Mar-a-Lago,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좋은 친구’라 부르며 일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특정 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국가들,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이들을 제재하는 힘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세계 무역 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개편을 제안하는 미국과 유럽 연합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E.U.와는 달리 일본은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에 훨씬 조용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미국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간 우선순위로 삼고 있던 양측의 공식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말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변덕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말은 곧 그에게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10월 25일, 아베 총리가 579개 기업과 수많은 기업 대표단과 함께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워싱턴에 본사를 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일본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개발은행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 당시 일본은 재빨리 미국의 편에 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위태로운 현실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양다리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까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만일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본은 강자의 입장이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가까운 우방인 미국 측에 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어느 측에 서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계속 지켜보라. 일본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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