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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a U.S.-Russia Arms Treaty Spells Long-Term Trouble

Ian Bremmer(19page) 2019-02-18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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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간 군축 협정의 종결이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일부 외교 정책 결정은 전 세계의 권력 구도를 즉각적으로, 또한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반면 그 외의 다른 외교 정책들은 온전한 효력을 실제로 느끼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2월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냉전 시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INF)에서 미국이 탈퇴한다는 결정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핵전쟁의 위협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24시간 후 러시아가 이에 반박할 뜻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워싱턴이 내린 결정이 세상을 더욱 경쟁적이고 폭발 일보 직전의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대통령이 1987년 조인한 협정의 내용을 모스크바가 실제로 위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러시아는 INF 조약이 금지한 유형의 미사일을 배치했다. 그러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약을 완전히 파기하기보다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애쓰며 조약 위반의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5년 뒤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을 전부 폐기했다. 일정 측면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조약에 서명한 일방이 이를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조약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실상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맥락도 중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INF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미국과 E.U.의 관계가 돈독하던 시기에는 미국이 조약을 파기하는 대신 러시아가 조약 내용을 이행할 방법에 대해 워싱턴과 브뤼셀 간에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INF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워싱턴의 결정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징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도 있다. 바로 지금, 무역 문제로 인해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베이징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 중국은 자국이 군사 무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INF 조약을 지지했다.

이제 중국은 INF 조약으로 금지되어 있던 아시아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과 함께 2,615마일에 이르는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 미사일이 구축될 위험성을 우려해야 한다. 그리고 INF 파기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반면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술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IFN 파기로 야기될 가장 심각한 위험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누가 봐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선거 개입, 사이버 공작, 그리고 NATO 확대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양측을 계속해서 갈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조약 하에서 금지되어 있던 새로운 육상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INF 조약과 그보다 더 광범위한 군축 협정은 워싱턴과 모스크바와 협력하여 전 세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긴장감만 더 하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는 세상이 가장 바라지 않는 분열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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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ible 불이 잘 붙는, 가연성인
scrap 폐기하다, 버리다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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