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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or no Deal, the U.S.-China Relationship Is Beyond Repair

Ian Bremmer(17page) 2019-03-11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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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든 못 보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종전시킬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2월 백악관을 방문한 주지사들에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언급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비율을 2천억 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한 시한을 3월 1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마라라고(Mar-a-Lago)에서 시행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이 ‘협약 조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는 미국의 선거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내년에 그에게 맞설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은 가속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이 곧 가져오게 될 경제적 고통과 주식시장 폭락을 피하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여러 건의 수사와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국경 장벽 건설 실패, 그리고 전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의 당혹스러운 공개 증언 등이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먹구름을 드리울까 두려운 현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자신에게 대승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구조적 게임을 단 한 건의 협약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와의 관계 개선을 예상하고 취임했음에도 양당 국회의원들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으며 여러 건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제재는 여전히 실행중이고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도, 의회의 처벌도 러시아가 행로를 바꾸도록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확대, 통화(通貨) 관리 협약, 중국의 미국 콩 매입량 확대, 그리고 다른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규정 약속 등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양해를 일부 얻어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확대된 경제모델을 정비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다. 중국은 국영 기업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AI와 핀테크(fintech), 가전제품 등과 같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약속을 했든, 중국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했든 그들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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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e 돌진, 돌진하다
gyration 선회, 회전, 나선
overhaul 정비하다, 점검하다
consumer electronics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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